내년 4대강에 5조4천억원? 국회 통과 ‘미지수’

정부, 사업 예산 요구… 지난해는 8% 삭감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7-08

4대강 사업이 찬반양론으로 나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추진에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을 요구해 다시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등 반대 측과의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각 정부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000억원으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배정된 올해 예산 4조8602억원보다 11.1%(5398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3조8000억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내년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9조2000억원이 된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3조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원 등이다.

4대강 사업 예산의 주요 부분별로는 보(洑) 건설이 1조5000억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2조2000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4대강 사업 가운데 핵심이지만 반대가 심한 보 건설과 준설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7∼9월 TV 토론 등을 통한 여론 설득전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올해 말까지 상당 부분 공사를 진척시키고 예정대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5조2852억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8%가량 삭감된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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