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법 개정보류, 건설공사 난항 [라펜트 조경뉴스]

14조 규모 414개 사업시행 차질

라펜트l기사입력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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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용보강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세번째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414개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이 커진 LH는 정상적인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재무개선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주택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차기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차기 법안 소위는 11월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이번 법안 처리로 재정문제 완화와 공사채 발행 등을 기대했으나, 법안처리 미결에 그쳐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건설공사들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LH가 계획했던 사업공사 금액은 14조가 넘으며 성남 모라토리엄 등 부채문제로 인해 2조 6400억원인 약 18%만이 발주됐다.

관련키워드l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