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에서 지자체대행으로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하자 경남 측이 법정 대응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법정 싸움은 물론 정치권으로 까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와의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에 대한 대행협약을 이행거절을 사유로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경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날 자정에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직접 찾아가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해달라고 요청해 대행사업권을 준 것인데 도지사가 바뀌고 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등에 기초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사업을 맡은 곳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그러나 이 구간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인 32.3% 크게 못 미친다.

국토부는 공사 수행기관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절차를 밟는 한편 대책팀(TF)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중하순께 사업을 본격화해 애초 예정대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 이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임근재 경남도 정책특보는 “장부와 경남도가 협의 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정치 쟁점화해 매우 아쉽다”며 “법적 대응과 농경지 리모델링 승인 취소 등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30여곳에 이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이 무더기로 취소되면 준설토를 처리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경남은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