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해간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의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된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고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경남도 요청에 의해 13개 구간 사업을 대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후 경남도는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낙동강 47공구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행 수탁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차례 경남도측에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특위를 구성해 반대 논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소송과 별도로 회수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게 충분히 의견을 들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대행했던 13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10건은 국토부로 수요기관을 이전하고, 47공구는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해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자체 계약한 공사 2건과 책임감리 용역은 경남도로부터 이달 중 계약을 이어받기로 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