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LH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자구노력 중인 가운데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 채권을 인수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선투자-후회수’의 LH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LH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고,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LH의 사업 장기 보류로 인한 주민불편과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마련됐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LH는 지난해말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규모를 줄이는 등 자구노력 중이지만 필수 사업을 위해 최소 연 30여조원 내외의 사업이 필요한데다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LH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된다.

원활한 채권발행 추진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LH의 단기유동성 확보를 위해 원활한 채권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 완화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채무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연간 5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으로 LH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LH가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한다.

또 LH가 ‘판매특수법인(SPV)’ 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특수법인(SPV)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했다. LH 미매각 토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거나 사옥 등 유형자산을 매각후 다시 임차하는 판매후 리스(Sale&Lease-Back) 방안도 추진한다.

30년의 임차기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이전기관 종전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정부소속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 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 참여로 재무여건 ‘수정’

정부는 LH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先투자-後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 LH·민간의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로 공급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현재 3.3㎡당 541만원, 25%인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분담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하고 LH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연 390억원의 지방공사 수준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6~7월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기존 택지개발사업도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도록 허용하고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LH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창수 국토부 차관은 “LH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올해 부족한 6조원의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