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뉴욕이나 파리, 런던, 베를린 등 도시와 비교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이 국토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8.48㎡, 부산 4.89㎡, 대구 4.44㎡, 인천 10.19㎡, 광주 5.90㎡, 대전 8.05㎡, 울산 10.14㎡인데 반해, 뉴욕 18.6㎡, 런던 26.9㎡, 베를린 27.9㎡, 파리 11.6㎡를 보이고 있어, 공원 등 녹지공간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 6.8㎡, 일산 8.7㎡, 평촌 3.0㎡, 산본 2.1㎡, 중동 3.0㎡

이명수 의원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조성하지 못한다면,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옥상녹화 및 개별주택에 대한 정원가꾸기 지원책 또는 벽면녹화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당장 시급한 주택수요와 공급 때문에 성급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이루어져 과잉개발 및 난개발로 국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생태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신도시 및 재개발시 공원 및 녹지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