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채 관리에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방채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8,476억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원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2018년 5,961억원 대비 4년만에 4,66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급증은 민선 7기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1,39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채 발행에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039억원) 긴급 투입,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시비 4,949억원↑) 확대 등에 주로 사용됐다. 여기에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수준에 머물면서 지방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8대 특‧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16.4%)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과 6월 ‘매봉공원 민간특례’,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 진행 취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결,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