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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성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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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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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1.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예:일년에 5만 킬로미터) 2. 운행거리가 작은 차량 (예:일년에 1천 킬로미터) 두대의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똑같다 1번의 경우가 경유도 더 많이 소비하고 유해가스도 더 많이 배출하는데 2번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아 건의 합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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