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 '놀이시설 지키자' 중소기업청, 국토부에 공문발송
- 지난 14일 중소기업청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하였다. 아동복지 당위성과 영세 중소기업사업체 보호를 주장한 조경계 의견을 정부기관인 중기청이 수렴했다는 점에..라펜트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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