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 [6.4지방선거] 부산시장후보가 생각하는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공원면적의 일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관리토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계류 중이다.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 ‘국..라펜트2014-06-04
- [6.4지방선거] 녹색에서 길을 찾다
-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전 세계 39개국 3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3 전 세계인 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들의 54%가 가장 심각한 국제적 위협으로 꼽은 문제는 ‘기..라펜트2014-05-30
- 5월 22일은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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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생물다양성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5월 22일을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로 선포하였다.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은 2000년 12월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라펜트2014-05-27
-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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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 또 다른 물순환도시법 발의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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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의 빗물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류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국토의 빗물 관..라펜트2014-03-18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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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 국토부의 진짜 '녹색'사업,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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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국민들의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안에 60개소 조성하겠..라펜트2014-02-23
-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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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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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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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 제1호 걷고싶은 길, 덕수궁길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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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걷고싶은 길, 덕수궁길이 줄었다는 기사가 최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신문에서는 덕수궁길이 보차도 경계부의 사괴석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아스팔트와 경계..라펜트2013-11-28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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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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