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한국건설신문2023-12-26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특약’유형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라펜트2012-12-06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펜트2012-02-05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
- 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생태공원을 추가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산로 조성공사 항목을 예시로 삽입했다. 이로써 건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라펜트2011-11-02
-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관련위원회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의무화와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설산..라펜트2011-07-06
- 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
-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 규..라펜트2011-05-24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산재처리 또는 현장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한국건설신문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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