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특약’유형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라펜트2012-12-06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펜트2012-02-05
- 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
- 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생태공원을 추가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산로 조성공사 항목을 예시로 삽입했다. 이로써 건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라펜트2011-11-02
-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관련위원회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의무화와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설산..라펜트2011-07-06
- 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
-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 규..라펜트2011-05-24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산재처리 또는 현장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한국건설신문2011-02-08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수월해진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현행 5억원 이상 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한국주택신문2010-02-04
-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건설자격증대여 차단되고,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 국토해양분야 2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슈는 건설업체에 대..한국건설신문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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