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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장마시즌 돌입, 홍수막는 빗물정원 ‘관심’
광화문 세종대로 레인가든(2013.6.17. 현재. 서울시 조경과 제공)   본격적인 장마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정부는 올여름 대기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재해 대책에 각별한 대비를..라펜트2013-06-18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부산의 첫 도시농업공원, 강서시설원예시험장 부지로
 부산 강서 시설원예시험장 전경 일부     도시농업이 커뮤니티 회복과 도시재생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부산 강서 시설원예시험장 이전 부지를 국가..라펜트2013-04-04
시민주도 녹색운동 시동, 조경나눔도 본격화
서울시가 회색을 벗고, 그 자리에 꽃과 나무를 채운다. 26일 시는 시민 주도형 녹색문화운동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연중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총 가구 수인 355만 가구(2011년 서..라펜트2013-03-27
‘그린인프라’ 에코델타시티로 관심집중
  낙동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두고 정부와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업에 대한 법정 소송 제기를 했고, 이어 ‘부산에코시티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난개..라펜트2013-03-22
대전시, 제5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대전시는‘문화가 흐르는 디자인도시’를 주제로 ‘제5회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골목길, 교량하부, 지하보도 등 이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자투리 공간에 대해 재설계하는 공..라펜트2013-03-13
2013 LH 분기별 조경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조경공사 발주 목록’을 발표했다. 조경공사는 1분기 23건, 2분기 29건, 3분기 31건, 4분기 9건으로 총 93건이며 8,974억원이 발주된다..라펜트2013-03-08
‘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라펜트2013-03-07
2013년 서울시 조경공사 발주계획
서울시가 5억원 이상 토목ㆍ건축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ㆍ전기ㆍ통신ㆍ설비공사를 대상으로 한 ‘2013년 공공공사 발주계획(총 571건)’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 중 조경공사는 총 925억원 규모로 ..라펜트2013-03-05
서울시 올해 조경공사 925억원 발주
서울시가 2013년 총 5조 5,560억원의 공공공사를 발주한다. 그 중 조경공사는 925억원 규모로 21건이 발주된다.   서울시는 5억원 이상 토목ㆍ건축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ㆍ전기ㆍ통신ㆍ설비공사를 대..라펜트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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