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평창동계올림픽 상징하는 ‘평화 테마파크’ 설계 공모 실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장면 / 평창군 제공평창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평화의 중요성을 담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설계를 ‘일반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실시한다고 14일 전했..라펜트2021-07-15
- 공사기간 연장 거부된 중소건설사, 국민권익위 민원으로..
- 지자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거절당한 중소건설사가 국민권익위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끌어내 해소된 사례가 나왔다.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사로, 공사연장 사유..라펜트2021-07-14
- 기후위기시대 이상홍수 대응, ‘방재공원’ 등 자연성 기..
- “기후위기시대 이상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차원에서 생태·환경과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방재·감재공원, 개활형 습지, 수림대, 이선제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성 기반의 해법을 적극 발굴해야한다”국토연구원..라펜트2021-07-1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일하는 만큼 받는다···조달청, 시장가격 정부공사비에 ..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라펜트2021-07-08
-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건설업계-경기도’ 마찰 심화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한국건설신문2021-06-17
- 평택시, 이충동과 장당동 20만㎡ 대규모 공원 조성
- 평택시는 이충동과 장당동에 위치한 1987년부터 미뤄졌던 장기미집행공원인 ‘석정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석정근린공원’이 제모습을 갖추되 되면, 개발이 진행..라펜트2021-06-16
- 충남도, 지역 건설업 관계자와 경기 활성화 대응방안 논의
- 9일 이뤄진 충청남도와 건설관계자와의 간담회 / 충청남도 제공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지역건설단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9일 논의했다...라펜트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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