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공원·등산로 사유지 갈등 “사전관리 중심 해법 필요해”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둘레길을 개발하고,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둘레길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자체에는 등산로의 토지소유..라펜트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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