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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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3,000m²까지 허..라펜트2013-05-17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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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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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어른들 늑장대응, 어린이 안전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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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라펜트2013-05-09
-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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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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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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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4월 30일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발간했다.
작성기준은 올해 개정된 ‘2013년 표준품셈’적용을 기준으로 집필됐다. 표준품셈의 취지와 내용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모..라펜트2013-05-05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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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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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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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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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한국건설신문2013-05-01
-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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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제작
-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라펜트2013-04-25
- 국토부, ‘온라인 턴키’ 시스템 전국망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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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은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에 대한 전국망 구축과 시범운영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을 내주부터 전국 모든 심의기관에서 온라..한국주택신문2013-04-19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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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전면개정된 ‘조경설계기준’ 전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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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발행된 ‘조경설계기준’ 개정판이 4월 2일 국토해양전자정보관에 전문이 공개됐다.
(사)한국조경학회가 편찬한 ‘조경설계기준’은 구본학 교수(상명대)가 집필책임을, 주신하 교수(서울..라펜트2013-04-16
-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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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토
- 디자인파크개발
- 아썸
- 로프캠프
- 꽃길
- 에스에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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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그린
- 일진글로벌
- 인포21c
- (주)대지개발
-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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