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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3,000m²까지 허..라펜트2013-05-17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어른들 늑장대응, 어린이 안전까지 ‘방치’
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라펜트2013-05-09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 발간
(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4월 30일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발간했다.   작성기준은 올해 개정된 ‘2013년 표준품셈’적용을 기준으로 집필됐다. 표준품셈의 취지와 내용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모..라펜트2013-05-05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한국건설신문2013-05-01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제작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라펜트2013-04-25
국토부, ‘온라인 턴키’ 시스템 전국망 구축 완료
지난해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은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에 대한 전국망 구축과 시범운영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을 내주부터 전국 모든 심의기관에서 온라..한국주택신문2013-04-19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전면개정된 ‘조경설계기준’ 전문공개
지난 2월 28일 발행된 ‘조경설계기준’ 개정판이 4월 2일 국토해양전자정보관에 전문이 공개됐다.   (사)한국조경학회가 편찬한 ‘조경설계기준’은 구본학 교수(상명대)가 집필책임을, 주신하 교수(서울..라펜트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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