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통합···공공 22년, 민간 23년부..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라펜트2020-12-23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펜트2012-02-05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