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건설자격증대여 차단되고,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 국토해양분야 2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슈는 건설업체에 대..한국건설신문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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