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라펜트2017-01-10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건설업계 ‘을에 대한 고통전가 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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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건설신문2015-09-10
-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신고에 따른 제재처분 위법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대해 기성금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원도급업체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한국건설신문2015-08-28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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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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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라펜트2013-08-01
-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부당특약’유형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라펜트2012-12-06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펜트2012-02-05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
- 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생태공원을 추가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산로 조성공사 항목을 예시로 삽입했다.
이로써 건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라펜트2011-11-02
-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관련위원회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 의무화와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설산..라펜트2011-07-06
- 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
-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 규..라펜트2011-05-24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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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산재처리 또는 현장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한국건설신문2011-02-08
-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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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파크개발
- 아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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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캠프
- 가나안건설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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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 에스에이건설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인포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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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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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