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 및 제재 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라펜트2022-01-11
-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 규제” 완화 시급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했다.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한국건설신문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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