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글_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산림청의 조경산업 침탈은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 행위의 연속으로 누적된 입법적폐라 할 수 있다. ..라펜트2020-03-20
- [녹색시선]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글_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주))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라펜트2019-12-18
- 도시숲관리법, 조경계와 산림계 여전한 온도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의 업역 설정을 두고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입법의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김현권 국회..라펜트2019-09-24
- '도시숲 관리법 입법공청회' 개최
- 김현권 국회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를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공청회는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숲관리법 」 제정을 위한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법인 ..라펜트2019-09-22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0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제정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라펜트2019-08-01
- 도시숲법 제정안, 조경계와 산림청 여전히 ‘평행선’
-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안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가칭) 도시숲관리법 제6차 추진협의회’가 지난 23일(금)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도시숲관리법 제..라펜트2018-11-25
- ‘도시숲관리법’ 제정 착수, 법령·업역 쟁점 풀어가야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를 18일(수)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학계·조경단체·지자체 담당자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도시숲의 체..라펜트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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