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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면제' 검색 결과 3 건
전문건설업계 “신용등급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폐지 환영”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건설업 하도급대금 보호와 불공정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4만여 회원사와..한국건설신문2020-04-05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면제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운영자에 대해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제출, 17일 회부됐다.조경..라펜트2015-02-24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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