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미비시 대체과징금 3000만 원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산림청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9-21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산림청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18일 본격 시행했다.「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라펜트2022-02-22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펜트2017-02-07
-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개선 필요해″
- 지난 24일(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3일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8.4.)에 ..라펜트2016-06-28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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