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7일..라펜트2021-07-27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종합-전문 ‘충돌’
- 종합 “식재 유지관리 책임 원도급에게만 부담 형평성 어긋”전문 “조경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 이를 반영한 계약서 필요”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두고 종합과 전문조경이 ..한국건설신문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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