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GB내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아닌 ‘녹지확충’···보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훼본지 복구사업이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 개념에도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라펜트2021-09-28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 새누리 'GB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 구성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라펜트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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