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제도, 5년 유예기간 종료
- 나무의사제도의 5년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이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조경업체들도 이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라펜트2023-06-28
- 나무의사 시험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라펜트2023-06-27
- 관급자재 선정,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 관급자재 선정제도 개편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앞으로 관급자재 선정 시 설계의도 및 기술과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로 나라장터 개편이 이뤄진다.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라펜트2023-06-23
- 마스, 가격점수 하향하고 품질점수 높인다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브리핑 모습 / 조달청 제공마스(MAS)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한다.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라펜트2023-06-21
- 건설협회 “민자사업 활력 위해 애로사항 개선 건의”
-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최..라펜트2023-06-05
-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서울시는 옥상녹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해 제·개정(폐지)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옥상녹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라펜트2023-05-23
- 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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