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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경제부담 줄어든다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라펜트2008-09-09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라펜트2008-09-03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서울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08년 7월24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라펜트2008-08-26
서울시 공공 공간·건축물 디자인,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종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인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5가지 분야 중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분야에 대한 디자..라펜트2008-07-01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3월‘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금번에 일부개정되는 건산법 시행령의 경우,..라펜트2008-04-0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 1월 27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놀이터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따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놀이시설법)」을 1월 27..라펜트2008-03-01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 복원사업..
- 2007. 11. 18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규칙개정·공포-   환경부는「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 공포, 2007.11.18 시행)되어 개..라펜트2007-12-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9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라펜트2007-10-0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라펜트2007-09-01
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라펜트2007-06-01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라펜트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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