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경제부담 줄어든다
-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라펜트2008-09-09
-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라펜트2008-09-03
-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 서울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 서울특별시는 2008년 7월24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라펜트2008-08-26
-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 보도블록 교체주기 10년 초과로 제한
-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라펜트2007-06-01
-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 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라펜트2007-06-01
- 소나무류 이동 단속, 대폭 강화
- 지난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최근 경기·강원지역 잣나무임지에서 ..라펜트2007-05-01
- 천리포수목원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 환경부는 9월 27일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재)천리포수목원(이사장 문국현)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식물(가시연꽃 등 5종)의 서식지외보전기관..라펜트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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