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발표한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운영수익금 전액을 남산 보전 등에 활용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20일 공포했다. 

시는 사업 관련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된 만큼 올 하반기 예정대로 첫 삽을 뜬다고 덧붙였다. 또 단독 입찰한 신동아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남산공원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 등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조성 사업 ▲곤돌라 설치 및 운영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남산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남산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남산생태환경 보전사업 등에만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생태여가계정을 신설해 곤돌라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별도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남산공원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한다. ‘생태환경 보전’과 ‘여가공간조성’ 등 남산 곤돌라 운영수익으로 시행할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으로는 ▲남산공원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여가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그간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넘어 생태환경의 회복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남산을 관리해 나간다.

생태환경 보전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생태환경 회복사업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식생훼손 방지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 등이다. 여가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여가공간 신규 조성‧정비 및 유지관리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곤돌라 운영 공공성 확보와 하부승강장이 위치할 예장공원(명동역 1번출구 200m거리)과 인접한 공영버스주차장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 남산 곤돌라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 운영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산 곤돌라 관리·운영 사무의 서울시설공단 대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시는 오는 6월 말 남산 곤돌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핵심인 곤돌라 운영수익을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남산 보전‧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 서울학부모연대 등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10조제2항8호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면 안 된다”라며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개발을 하거나 인허가할 때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사업 강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