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도로 건설’은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된다. 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돼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입체적 확장 ▲지하도로 신설 ▲ 기존 도로 지하화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 지하도로 추진 현황 / 국토연구원 제공

지하도로 유형별 특성 / 국토연구원 제공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로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이다.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민준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을 조사한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교통 부문은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도시에서는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지하도로의 도시 부문별 주요 효과 항목/ 국토연구원 제공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하도로 사업 특성을 고려한 도시 부문별 효과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지난 국토이슈리포트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으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입체적 확장, 강남순환로 등 신규 지하도로 신설 등 입체적 도로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