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12월 8일(목), 15일(목), 22일(목), 3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건축계를 진단하고 건축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이다.

‘건축이 국가브랜드이다’라는 대주제 아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 3층에서 열리게 된다.

첫날인 8일은 대가와 계약서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테마아래 ‘민간분야 대가기준의 제시(김광현 서울대 교수)’,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요령(오동욱 법제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건축법 및 친환경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을 주제로 하는 두번째 포럼(15일)에서는 ‘건축법 체계개편(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친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이맹룡 친환경T/F 위원장)’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마지막 차수(22일)에서는 ‘감리제도의 정상화와 리모델링 관련 법제개선 방안’이라는 테마에 맞추어,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박준승 서울건축사회 법제위원장)’,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개선(이동훈 리모델링T/F위원장)’등이 발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