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법률적 기반 마련

도시농업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에서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거나 인근의 주말 농장을 비롯, 마당, 옥상, 빌딩 내에서 직접채소를 기르는 것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사짓기를 통해 보고, 느끼고, 먹고,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도시 속의 농업이다.

현재 도시농업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올 한해 동안 도시농업을 주제로 많은 심포지엄, 박람회 및 공모전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도시농업법에는 도시농업의 정의, 목적, 도시농업 공간의 종류 및 유형, 확충 방안,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도시텃밭과 주말농장 8000개 조성,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등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아놓고 민간중심에 ‘Green-city 시민운동’으로 도시농업을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도시농업이 도시녹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조경분야는 도시농업에서의 조경의 역할과 조경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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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강동구)

용산공원 ‘기본계획 확정, 국제설계공모 시작’

지난 5월 12일, 2016년 반환 예정인 용산기지를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다.

또한 10월 11일 국토해양부는 제7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과 한강이 용산공원을 통해 녹지와 수경축으로 연결되고, 캠프킴 등 산재 부지는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이 종합기본계획에는 5월 12일 지정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전문기관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제심포지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고, 올해 공청회(2011년 2월)와 관계기관 협의(2011년 2～9월)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후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를 위한 지명초청 8개팀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으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으며, 대규모 부지의 기본계획안을 조경가들의 주도로 확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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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 첫 간담회 ‘수목하자보수 따른 유지관리비 계상해야’

10월 6일 (사)한국조경사회 주최아래 ‘제1회 조경시공인 간담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조경시공 분야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이다. 전문건설 대표와 건설사 조경직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합일점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유경 한국조경사회 고문(성호엔지니어링)은 “2008년도 조경 총공사비 6조 5000억이 2009년엔 7조8000억원으로 약 21% 증가됐다. 하지만 2010년에는 1조원이 감소했다. 2011년에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공교롭게 업체는 현재 매년 10%씩 늘고 있다.”며 2011년 조경건설사업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보수 문제도 대두되었다. 전문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2년이란 수목 하자보수 기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하자보수 기간에 맞추어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경 조경수 관련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유통 및 식재공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렴수렴을 진행하였다. 당시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에는 “2년의 조경수 하자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고가 조경수를 선호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각급 기관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경관련 기관과 단체는 “준공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공발주기관이 아닌 시공사가 지고있다. 그 속에서 발주기관은 하자보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공사에게 계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을 불합리하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권고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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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보편적 복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후 토건예산 삭감 기조에 맞춰 관련예산이 줄여지는 가운데 공원녹지 예산까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11월 28일 서울시의회와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신재은 활동가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네공원 등을 신규발굴하고 공원 기조를 전환하는 형태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 김형식 민주당 의원은 “공원도 복지이다. 보편적인 복지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찾아가서 생활 속의 활력을 얻고 행복을 얻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필수 도시기반시설”이라며, 기후변화시대 우리 도시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녹지확충이며, 그것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8일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20년이 공원용지에 대한 계획의 일몰 년도임을 고려한다면, 토목사업 등을 위해 공원 매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고 공원용지 매입과 토목사업의 차이를 밝히며, 푸른도시국의 공원용지 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시에 건의하였다.

이에 12월 1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 435억원을 증액하였다. 그안에는 앞서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강조한 미집행공원 조성에 관한 금액도 44억 포함되어 있다(총 9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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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길을 묻다, ‘세대간 장벽 허물고, 소통창구 모색’

전국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환경과조경·라펜트 통신원'들은 2010년과 올 여름, '어려운 취업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테마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많은 학생들은 예비조경인으로서 2~3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취업과 진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명쾌한 해답을 도출하진 못하였다.

라펜트에서는 이런 예비조경인들의 진로에 대한 방향설정과 조경계 세대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조경계리더와 예비조경인의 만남의 자리인 ‘2011년 조경의 길을 묻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예비조경인이 질문하고, 조경계리더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교교육과 사회실무, 조경분야의 직업 등에 대한 많은 질문과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약 3시간에 걸친 끝이나고 간담회를 영상으로 남겨 라펜트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번 간담회의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다.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된 간담회 동영상을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 참여자와 동영상을 본 많은 조경인들은 "'취업과 진로'라는 주제가 광범위하여, 보다 깊이 파고들지 못하였던 것이 아쉬웠다."라는 의견과 "이번 '조경의 길을 묻다'와 같이 세대간 소통창구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조경의 길을 묻다’ 를 본 홍태식 소장(청산기술사사무소)은 “조경실무를 예비조경인에게 들려주고 싶다.”며,‘나는 꼼수다 그리고 나는 조경학도다’라는 기사를 통해 현 우리나라의 조경교육의 문제점과 취업에 관한 예비 조경학도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러시아에서 조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한 한국인 학생은 간담회 동영상을 보고 “영상을 통해 한국의 조경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조경가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감상문을 라펜트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다.

라펜트는 2012년에 새로운 형태의 ‘조경의 길을 묻다- 두번째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라펜트는‘조경의 길을 묻다’를 통하여 세대간 격차 줄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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