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부장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보다 기능적이고 경관적이며 선적 물리적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다. 또 민간참여를 통한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며, 공공재정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7월 22일 경기도 경기인재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제6회 국가공원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경기∙강원)에서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부장은 위와 같이 말하며, 국가공원 조성에 있어 공원녹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시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 100조가 넘는 전국토지매입비는 공공재정만으로 불가하다”고 말하며, “민간의 참여 촉구와 관리수익모델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 만약 도저히 조성 불가한 공원은 조기 일몰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채권발행, 개발권과 양도제 분리 가능성 재고, 민간공원추진제도의 실행, 임대공원제도 도입, 공원세 신설을 통한 재원마련 등 동시 다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_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좌장), 김창배 경기공원관리 담당, 김현대 한겨레신문 편집국 선임기자, 조현길 강원대 교수,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부장, 최형석 수원대 교수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원대학교의 조현길 교수는 근래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중추인프라는 녹색인프라(녹지), 블루인프라(물), 회색인프라(도시기반시설), 레드인프라(건축) 등이며, 이중 녹색 및 블루인프라 구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가을 18개 시∙군 공무원과 함께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토론회에서 접수된 관계 공무원의 요구사항은 “지방자치제도 도입(1995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지정한 미집행 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과 국토부는 토지매입비를, 산림청은 조성 및 관리비를 담당해주는 협력체계 조성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공원 조성과 연동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의 집행 추진은 예산확보가 최우선 관심사이며, 국가공원에 어떤 기능과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하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분야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개진되었다.

한겨레신문 김현대 편집국 선임기자는 “도시공원 미집행 논의에 있어 대한민국 중앙 언론의 관심이 희박했던 탓에 여론의 관심도 적었다.”고 말하며, “이는 관련 분야의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기자는 “10년은 짧다. 관련 학회 등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시민사회의 구심점 역할과 동시에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하기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파급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승산은 있다.”고 말하며, “사유재산권과 공공재의 가치가 부딪치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최연철 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토지소유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며, 이들 토지소유자와 민간개발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모든 미집행 도시공원이 모두 국가공원으로 조성되기에는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공원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창배 경기도 공원관리 담당은 “민간공원 조성에 대기업 유치 및 토지주 등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왔다. 지난해 5개 대기업과의 토론회를 통해 얻은 결론은 1개 공원 조성에 있어 多기업과 多수인의 참여가 필수라는 사실”이라며, “앞으로 민간 파트너십 공원조성추진의 적극적인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마치는 데로 중앙 언론에의 홍보를 계획 중이며, 국가공원이 보다 범국민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6회 국가공원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에 이어 오는 7월 29일 7회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축사를 하는 유연채 경기도 정무부시장

축사를 하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환영사를 하는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

국가공원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발제자와 토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