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프라 구축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환경복지”

지난 22일(월) 양홍모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은 조경의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충일 회장(대한전문건설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역시 환경복지로서 녹색인프라와 국가도시공원으로 압축되는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조경인 골프대회에서 강조했다.

공원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서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동안 경기도 용인시 골드훼미리콘도에서 개최된 ‘도시공원·녹지 관련 공무원 워크숍(이하 공무원 워크숍)’ 속 토의 내용은 환경복지 속 공원녹지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민우 한국조경사회 회장 “환경복지의 객관적 지표 강조”

워크숍 이튿날 이민우 회장((사)한국조경사회)은 ‘환경복지시대와 도시공원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민우 회장은 “부의 재분배 같은 ‘직접적 복지’만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같은 ‘2차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환경적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는 ‘환경적 혜택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복지는 ‘고용창출, 건강증진, 커뮤니티 형성, 환경지표의 향상등’의 효용을 갖는 공원녹지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환경복지로서 공원녹지를 “공원의 효용가치를 국민의 복지와 연결할 수 있는 ‘환경복지’의 수단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원의 환경복지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녹색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이 된다는 것이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40억 달러 투자유치), 미국 루이스빌 공원(17만5000개 일자리 창출) 등의 사례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급 지자체 시민중심‘공원녹지 사업’관심도 높아져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들 역시, ‘참여’에 방점을 찍고 ‘시민’이 만들고 혜택받는 공원녹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원녹지과’를 새로 신설하며, 생활권 공원과 쌈지공원 조성 등 참여기반형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역시 그 성과 중 하나이다.

2014년까지 72만 6천m²를 전세대가 아우러지는 동네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 역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과장(서울시 공원조성과)은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수도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도시’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재준 제2부시장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집단지성 파트너십 체제를 설명했다.

환경복지 위한 ‘땅’이 사라진다?

그러나 환경복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잠재적 ‘공원녹지’가 2020년이면 상당 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박재철 교수(우석대)는 “도시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에 순수 도시공원의 85%(2010년 기준)가 소멸될 것”이라며, 녹색 인프라의 국가정책적 추진을 통해 법적 뒷받침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박명권 대표(그룹한 어소시에이트)는 “공공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원수익과 연계된 민간투자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거나, 주민,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한 서비스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한 도시공원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심인보 사무관(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 국가도시공원 도입, 민간공원조성 활성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재정지원을 통한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미집행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도시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라고 꼽았다.

반면 이민우 회장은 “국가는 지속적으로 도시공원에 투자해야만 국토의 균형적인 녹색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전은 물론 환경복지 차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늦기 전에 장기미집행 공원들의 입지와 자연성, 이용성 등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전국 공원녹지관련 공무원 워크샵’은 국토해양부와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도·수원시의 공동 주관으로 산재된 200여명의 공원녹지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사진_경기농림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