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국가건설기준이란 공사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품질,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지적 자산이다.

정부는 건설기술력 증진,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를 위한 창의·융합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하고, 기준의 내용과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내용이 성능중심으로 전환된다.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한다. 그 동안에는 건설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했다.

*사례_ 규격중심: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공사

    → 성능중심: 건축벽은 1m당 무게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

50개로 산재되어 있던 국가건설기준은 통폐합하여 코드화한다. 책자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들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통합 코드로 통합·정리된다.

*사례_ 설계기준: KDS(Korean Design Standard)로 통합

       시공기준: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로 통합

아울러 국토부는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적·기후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해, 국내 연구 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하여 신속히 반영한다.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다.

강점산업인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또, 건설기준 관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학·협회 등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또는 신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포털,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