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정난으로 추진 5년만에 무산된 부산 강서신도시 사업이 재추진된다.

부산시와 강서구청, LH는 공동으로 강서신도시 사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면적은 기존 LH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440여만㎡의 절반 수준인 224만6000여㎡가 검토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청과 주민이 함께 계획을 입안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강서신도시 공영개발 무산의 책임 차원에서 LH를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했다.

LH가 먼저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다음달 중으로 업체를 선정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국토해양부에 기존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더라도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비용에만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사실상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주민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은 보상조차 되지 못해 재산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공영개발방식이 신도시 추진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만 개발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차선책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방향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