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겨울 길어질 듯.. 국토부 SOC예산 지난해 대비 8.2%↓
2016년 20억7632억원에서 1조7056억원(-8.2%) 감소한 19조576억원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7-01-08
2017년 국토교통부 총예산은 20조1168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21조9392억원 대비 8.3% 감소했으며, SOC 예산은 2016년 20억7632억원 보다 1조7056억원 감소한 19조 57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5일(목) 올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경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수자원 분야에서 하천관리는 작년 대비 8.8%(18,108억원) 감소했으며, 국가하천정비·유지보수(5,833억 원), 지방하천정비(5,787억 원)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및 도시 부분에서 용산공원조성사업지원이 작년 23억 원에서 60.9%로 대폭 감소한 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추진계획에서 SOC 예산 중 도로분야 예산은 7조3534억원으로 2016년 8조2803억원에서 11.2%(9269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도·도시철도 예산은 7조1436억원으로 2016년 7조4646억원보다 4.3%(3210억원) 감소했다.
가장 큰폭으로 감소한 분야는 산업단지로 2016년 6280억원에서 2017년 4978억원으로 20.7%(1302억원) 감소했으며, 이어 수자원분야가 2조1496억원에서 1조8108억원으로 15.8%(3388억원) 감소했고, 항공·공항분야는 1642억원에서 1436억원으로 12.5%(20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물류 등 기타분야에서는 2016년 1조3259억원에서 1조3378억원으로 0.9%(119억원), 지역 및 도시분야는 7506억원에서 7706억원으로 2.7%(200억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저성장 고착화, 복지 예산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보면 SOC 예산은 연평균 6.0%감소하고, 복지와 문화 예산은 각각 4.6%, 6.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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