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에 큰 기여″
본지 주최, ‘2016 주택·부동산 시장진단’ 좌담회 개최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6-07-12
지난해 전세가격 급등→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져
월세납입 임차인의 공제 확대 및 임대인 조세감면 필요
지난해 주택 공급물량이 70만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6 주택·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기 위해 감정원 채미옥 원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박사,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 서홍전무,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 김만겸 상무를 초대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주택 공급문제와 관련 대림산업 서홍 전무는 2015년 인허가 76만, 분양 52만호라는 역대 최고의 공급물량이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공급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실제 실수요자들이 주택부족으로 야기된 전세난 때문에 주택소유를 통한 주거안정을 찾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시점부터 주택부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됐고, 수요대비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큰 폭의 전세가격 상승, 월세시장으로의 변화, 서울·수도권에서 밀려나 외곽권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114 함영진 센터장은 정부의 재원과 임대주택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금력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월세시대를 대비하고 제도권내 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의 김만겸 상무는 뉴스테이는 8년 장기 거주할 수 있고,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제한 및 토털 주거서비스 제공 등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 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정책이라 판단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 대림산업 서홍 전무는 월세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세시장이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며 결국 추후 입주물량은 시장에서 매매, 전세, 월세 어떤 형태로든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정책이라 밝혔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박사는 저금리 기조, 추경 예산 투입, 미국 금리인상 지연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영국 브렉시트,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불안이 지속되고 여신심사 강화, 집단대출규제 등의 투기억제대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과 관련 감정원 채미옥 원장은 전세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월세납입에 대한 임차인의 공제혜택범위를 넓히고, 장기간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인에게 조세감면조치 등 전세 주택재고의 감소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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