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당 주요 대선후보, ‘조경’관련 공약은? [라펜트 조경뉴스]

5개당 주요 대선후보, ‘조경’관련 공약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공약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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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5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선거일인 만큼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라펜트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맞춰 5당 후보들의 조경관련 공약들을 살펴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과 산림복지 강조

문재인 후보는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과 산림복지를 담은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관리해서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비용 공탁제도를 도입해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유도하고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신설한다.

문 후보는 산림 유형에 따라 산림 휴양,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국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정하여 도시민의 녹색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나무의사, 목공지도사, 숲체험교육, 휴양레포트 등 청년일자리를 개발하고,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은퇴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산림을 핵심 자연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종갱신(2→3만ha), 임도밀도(3→6m/ha)를 확대하여 산림을 경제림으로 개조하고, 산림탄소경영 및 거래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0%상쇄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16개 대형보 상시 개방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보 해체, 재자연화 여부 등을 결정하고, 4대강 전역에 대한 수자원 활용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도 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을 개선하고, 임금지급 보증제 조속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IT-ICT기술 활용 스마트건설기술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 녹지 축 복원,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부평 미군 부대 부지 조기 반환 추진 등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新국토관리전략 추진 강조

홍준표 후보는 새로운 국토환경에 맞는 ‘新국토관리전략’을 추진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비용의 6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국토환경에 맞는 ‘新국토관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수집·유통·활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내 각종 정보가 연계되는 개방형 데이터허브 모델 개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홍 후보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태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유전자원과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생태관광 시장을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사업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2~3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절차를 2/3 이하로 간소화하고, 항만재개발사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특히,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건설비용의 6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현재는 최대 40%)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권 부여(현재는 없음) 및 감정평가액의 75%로 공급(현재는 100%), 총사업비에 금융부대비용 포함(현재는 인정 안함), 총사업비 산정 시 수신금리 20%와 대출금리 80%를 가중 평균하여 인정(현재는 수신금리로만 인정) 등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고, 하구 관리체계 구축 및 하구생태계 조사·평가 등을 위한 「하구관리법」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인천을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지원 및 경인국철 인천구간 지하화를 통해 도시녹화 등 상부구간 활용도 제고, 부평미군기지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재배치로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굴포천 상류 복원재생사업으로 악취예방 및 친환경도시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제주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추진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생태계 서비스 및 한국형 스마트시티 강조

안철수 후보는 자연의 보전과 이용으로 생태가치를 높이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생태휴식 공간 확충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역별 국가 도시 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전기금 확충으로 고품질 생태계서비스(자연 혜택)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도시 간 공원과 녹지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 1인당 녹지 비율 격차를 제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가 환경보호지역의 국제수준을 확대 관리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자연환경국민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보전 참여 시 기부자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자연-산림관리 부처 간 상충된 사업예산 효율화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를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 누구나 숲에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산림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산림교육, 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스마트환경을 확산하고, 스마트 시범도시 건설을 통한 K-스마트시티를 상품화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기술 관련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부 전체가 협력해 최신 기술·공법 솔류션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게 된다.

안 후보도 4대강 자연성 복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내놨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포함한 정밀조사 후 시범해체 등 수질·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4대강 지천의 효과적 수질 개선을 위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굿둑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환경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환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정보 빅데이터화, IoT, 인공지능을 활용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의 선진화, 드론·IoT·인공지능 기반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 미세먼지 예보·녹조 관리에 IoT와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된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 용산공원 개발 계획 전면 재조정과 역사문화도시 서울 조성, 경기 DMZ․접경지역을 관광·환경생태 지역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제주는 한라산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알뜨르비행장 터 제주평화공원조성 등이 계획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푸른 한반도 조성 강조

유승민 후보는 북핵 해결 이후,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한반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백두대간(백두산-지리산, 총연장1400여km)에 대해 남북 공동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동물의 남북자유 왕래를 위한 생태 통로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녹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병해충방제 협력 사업, 양묘장 사업, 산림녹화 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남북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위성·항공영상 분석 등 산림재해 분석·예측 알고리즘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지원, 인천 수도권 매립 완료 부지 테마파크 조성,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지원, 경기만을 생태예술과 해양관광 중심지로 활성화, 화성 국제테마파크 추진, 안산에 해양리조트 조성 등을 약속했다.

충북 지역은 대청호, 충주호 생태 관광휴양 벨트 조성, 충주호 수상관광 휴양 100리 길 조성, 미호천 환경 복원 프로그램 적용한 인간·자연 공존도시 조성 등이 계획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토 강조

심상정 후보는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 목표달성을 위한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남북 환경협력 기반마련과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법 기본법제화 및 생태복지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기후에너지, 물, 생태, 대기 등의 환경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와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책임자 처벌 및 적폐청산을 위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4대강 보의 전면 개방과 순차적 보 철거를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복지화를 공약으로 밝혔다. 한강하구 습지보전지역 확대 및 임진강 하구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하구 람사르 습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도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구간의 (가칭)‘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화, 국토교통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민관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부평미군기지 조속반환 및 녹지생태 시민공원조성, 수원화성, 남한산성, 행주산성 등 세계문화유산 지구 및 반려동물 테

마파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대전에는 월평공원을 생태보전중심지로 조성하고, 경남도는 우포늪·주남저수지 체험형 자연생태공원 확대 등이 계획됐다.

한편, 5월 9일에 치러지는 선거일은 대통령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2시간이 늘어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1998년 5월 10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