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근린공원 접근성_대구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환경적 형평성 분석(서현진, 전병운, 한국지리정보학회)

지역·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환경복지

이 연구에는 ‘환경복지’는 이런 보편적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소득계층간에 따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도시 내에서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도시공원 불균형을 꼬집었다.  수원‧안양‧성남시 등 세 지역을 비교한 결과 도시공원 수, 면적, 1인당 면적, 공원면적 비중 모두 신시가지가 구시가지의 약 1.2~1.6배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경우 11%로 불균형이 심각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공원 서비스 혜택이 적어 성남시 1인당 일상권 공원면적은 저소득층(0.13㎡/인)이 평균(1.38㎡/인)에 비해 10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농촌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지역난방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가해지는 환경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상하수도 보급률 역시 도시, 농촌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최고 4배가, 생산원가는 7.5배가 차이 났다. 농촌의 생활쓰레기는 제때 수거되지 않아 노천소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양시 공원유치권 분석(경기개발연구원 제작)

저소득층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 피해 더 잦아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수해에 의한 건물 피해는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이 많이 분포한 부천, 광명, 수원시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단열, 통풍이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어 폭염, 한파 등에 더욱 취약했다. 때문에 환경성 질환 등에 노출이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복지 정책 수립시 환경약자 고려해야

고재경 연구위원은 환경복지 관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약자 또한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경책임법제를 도입하여 환경약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고, 지역사회 알권리 법 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경우 현재 정책지표인 1인당 공원면적 같은 일반적인 지표를 탈피해 도시공원 접근성 등 구도심, 취약계층에 형평성 있는 적절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녹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복지이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여 말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복지 중점지구 지정과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한 보조금은 청정에너지, 친환경 농업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과 환경복지 사업을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역 특성별 환경복지 마을만들기 전략

고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남‧북부 간, 도‧농 간 환경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부지역 녹색인프라 투자, 환경복지특구 조성, 도시 취약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이슈와 형평성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환경국의 요청에 따라 후속연구도 진행될 여지가 크다. 도시공원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조경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세부적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 양병이 명예교수는 “조경이 단순히 녹지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조경이 소외계층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지를 제공하고 무너져 버린 동네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며 기고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