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시공원, 국가가 책임져야″ [라펜트 조경뉴스]

시민단체, ″도시공원, 국가가 책임져야″

광주 시청서 ‘국가도시공원, 대선정책토론회’ 개최

라펜트l박혜선l기사입력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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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해주길”

지난 12일(수) 광주광역시청 시민의 숲에서 ‘국가도시공원, 대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과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사)한국조경학회,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가 주관했다.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대표는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로 광주에서 사라지게 될 도시공원에 걱정과 우려가 많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홍모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대선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공원에서 국가의 역할(박재철 우석대 교수) ▲국가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에 대한 진단과 평가(김승관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지역사례 : 부산100만평문화공원(양건석 100만평문화공원협의회 사무처장) ▲지역사례 : 광주중앙공원(강은미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회장) ▲국가도시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노원기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박재철 우석대 조경학과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제도, 민영공원 제도 등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해결할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도시공원이 제도화만 됐을 뿐, 현실에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진단하고 ▲300만㎡ 이상’ 지정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완화 ▲공원 조성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매칭사업으로 재정 투자 ▲국가도시공원을 국가가 직접 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 ▲정책 공모사업은 먼저 광역단위 거점 도시별로 시작해 조성된 공원 관리는 국가가 직접하거나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색 및 사회 인프라는 많은 관리비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저하되는데 반해 녹색 인프라는 적은 관리비에 시간이 흐르면 관광객 증가, 기업 입주 선호 지가 상승, 등으로 가치가 증가된다”며 국가 정책사업을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가도시공원법 운영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에 1개소씩 조성하기 위한 단중장기 로드맵 마련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제반 기준 가이드라인 ▲국가도시공원 도입 지정을 위한 지침, 시민활동, 수요조사, 경제적 타당성 연구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지역균형발전과 환경복지향상을 위해 공약채택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트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각 당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원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캠프의 답신서면에 의하면 공원부지 매입비용 등의 지원과 국가도시공원 지정기준인 300만㎡의 면적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임기 내 1개 이상의 국가도시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에 공원정책을 전담할 도시공원담당부서의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