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용산공원의 개방을 놓고, 졸속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다시금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백악관 부럽다고 혈세를 퍼부어 임시 개방하는 용산공원 땅, 환경오염정화가 시작되면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진상규명TF 기자회견에서도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임시개방 예정인 27만㎡ 부지의 시설관리 및 부지조성 비용과 19㎡ 추가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총 483억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쓰고 없어질 1회성 예산이라는 점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약칭:용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전체 부지의 반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비로소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 임시 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되는 것이다.

올해 초, 환경부의 발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임시개방한다고 발표한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3분의 2 이상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심지어 다이옥신이 검출된 숙소·학교(A4a) 구역도 일부 포함된다.

야구장(A4d) 구역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9.4배 검출됐고 용산 미군병원(A4e)과 주변 지역(A4c)의 토양에서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병원 구역에서 채취한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정화기준의 195.4배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정화를 하는 대신 잔디와 콘크리트를 덮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 같은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금의 저감조치(잔디, 콘크리트 등) 예산 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임시개방 부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환경오염정화 시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세척 공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래서 이전 정부는 오염물질 정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개방 시점을 ‘부지 반환 후 7년 뒤’로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백악관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정화 없이 임시개방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그만두고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용산공원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국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시금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기본계획 변경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 백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의 부속시설, 미군잔류시설 이전 및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은 현 시점에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구역별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 장철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