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3조 5490억원보다 421억을 감액한 23조 5059억을 13일 의결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밝힌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원녹지 부문에 총 3538억을 편성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로 약 320억의 예산이 증액됐다.

당초 시가 공원녹지 부문에 편성한 예산은 아래와 같다.

△공원 조성 및 확충에 1,361억원

△공원 유지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980억원

△생활권 녹지 확충에 398억원

△생태계 보전 및 보호에 332억원

△한강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467억원

지역민원성 대폭 증액, 장기미집행공원 매수비는 대폭 삭감

하지만 최근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에서 의회가 증액 통과시킨 예산 중 상당부분이 체육관 등 지역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적한 사업들로 △강북관광 체육벨트 조성 타당성 용역(1.5억 신설) △강북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건립(2.8억 증액) △보라매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재정비사업(7억 증액) △우면산 사방댐 조성 및 토지보상(20억 증액) △개웅산근린공원 진입부 다목적체육관 건립(29억 증액) △영등포공원 배드민턴장 정비(2천만 증액)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10억 증액) 등이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체육예산 관점으로 보아야 할 ‘체육관, 배드민턴장’ 단어를 빼고, 근린공원 이름의 공원녹지 예산으로 의결했다는데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 비용 349억 중 300억을 삭감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과다편성 되거나 긴급한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에서 “지역구 많은 사업들을 끼워넣으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행정부가 요청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비용 300억원은 삭감되었다.”고 강조했다. 장기미집행공원 매수비용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환경연합은 생활권 공원과 녹지확충 예산은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예산이라고 밝히며, 관련 예산의 지속적 삭감을 지적했다.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시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원 유지관리 사업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면 인근 녹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회가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예산 4억 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계획에 없던 암사초록길에 30억을 책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