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21.9조원 확정
SOC 예산 20.7조, 주택‧주거급여 예산 1.2조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12-0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16년 예산이 21.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7조원이다. 올해 7월 추경 1조2천억 원 편성을 감안해 2015년 본예산 21.7조원 대비 9천917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8조2천803억 원이다. 2015년 본예산 대비 7천365억 원이 감소했다. 수자원 예산은 2조1천496억 원으로 1천235억이 줄었으며, 지역 및 도시예산도 7천506억 원으로 393억 원이 감소했다. 산업단지 예산도 2천624억 원이 감액된 6천2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증가한 부문도 있다. 철도ㆍ도시철도는 7조4천646억 원으로 595억 원, 항공ㆍ공항 예산은 1천642억 원으로 282억 원 증가했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은 1.2조원으로 결정됐다.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4천122억 원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 원이 증가했다.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 원)했다.
또한 서민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190억→최종 310억), △개발제한구역 관리(1,320억→1,370억)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50억)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관련 예산도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됐다.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2,337억),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500억),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3,939억) 등은 증액됐고,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이 신규로 반영됐다.
2016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국회 확정)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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