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출처: 서울시)

“공원용지 매입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 방기이다”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이하 풀시넷)는 8일 발표한 ‘2012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예산총액이 2008년과 2009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인데, 이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 등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줄여온 결과”라 밝히고 있다.

이에 풀시넷은 “2020년이 공원용지에 대한 계획의 일몰 년도임을 고려한다면, 토목사업 등을 위해 공원 매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고 공원용지 매입과 토목사업의 차이를 밝히며, 푸른도시국의 공원용지 매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시에 건의했다.

시의회 "서울시 예산안, 공원일몰제 상황 반영안되어 있다"
푸른도시국, 시의회 심의통해 435억 예산증액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12년도 푸른도시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도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현재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1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서울시 푸른도시국 예산 435억원을 증액하였다. 그안에는 앞서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강조한 미집행공원 조성에 관한 금액도 44억 포함되어있다(총 919억). 이로써 최초 서울시에서 배정한 2012년도 푸른도시국 예산 3255억원이 3690억원으로 최종확정 됐다.

그 밖에 경춘선 공원화 사업, 초안산공원내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도심공원 확충에 57억 가량이 증가(총 375억)하였으며, 생활주변 녹지사업인 ‘자투리땅 녹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에 관한 사업비도 총 462억으로 예산안에서 23억 증편되었다.

눈에 띠는 부분은 ‘생태복원’관련 예산으로 기존의 예산안에서 124억 증액된 548억으로 최종확정돼, 서울시의 하천생태복원, 유수지 복원, 녹지축 연결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일부언론 '토건사업'과 '공원녹지조성' 혼동
유보지 보존위한 공원녹지 조성인데... '큰 그림에서 길게보자'
 

한편 2012년도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당일 19일(월) 일부언론에서는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같이 생태보전 및 녹지확충을 위한 사업을 ‘자치구 민원예산’이라고 보도하였고, 강서한강공원 생태형 가족 캠핑장 조성(15억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10억원) 등을 ‘토건사업’으로 묶어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녹지를 맡고 있는 푸른도시국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녹지대 조성과 보전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고 있다. 미집행 공원용지(유보지)를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해당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실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과 녹지대 조성 역시, 환경복지 측면에서 보다 큰 그림으로 보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요청하였다.

관련 조경전문가들 역시 “공원녹지 사업, 특히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자치단체 예산확충이 시급하다. 단순히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근시안적 예산배정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다. 만약 2020년까지 공원용지가 보상되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는 난개발과 환경재앙이란 더 큰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원과 녹지확충이야 말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사업임을 주장하였다.

"공원녹지예산, 전체예산에서 일정비율로 안정화시켜야"
 

서울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식 의원(민주당)도 “지금 서울의 산들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 지정만 해 놓고 보상하지 않는 곳은 2020년이 되면 지정이 해지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서울 산들의 45%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이다. 지금 공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서울시 산들이 다 개발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의지, 바로 예산이 중요한 것”이라며, 관련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푸른도시국은 지난 여름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재해복구 및 산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대비 70% 증가되었다. 푸른도시국 예산총액이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공원녹지 확충과 질 높은 공원관리에 관련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셈이다. 그간 서울시가 꾸준히 증가시킨 공원녹지에 대한 관리역시 한정된 예산 속에서 꾸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더욱이 2008년 8000억원에 달했던 푸른도시국 예산이 점증적으로 떨어져 2012년도에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690억원으로 대폭 감축된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를 예방복지 혹은 선복지의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체 예산에서 공원녹지분야의 예산을 일정비율로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관성있는 공원녹지 예산배정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1조1,979억원(5.8%) 늘어난 21조7,829억원으로 최종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