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도블록 10계명’을 25일(수) 발표해 올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도블록 10계명은 보도블록 공사시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마련된「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1단계 핵심실천계획으로 ‘보도블록공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1.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고취 및 긍지 부여

2.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공사 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3. 공사현장에 '임시 보행로' 설치 철저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4.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동절기 보도공사 관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5. 보도블록 파손 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6.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424명 규모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7.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적치물·오토바이 주행 철저히 단속해 시민 보행권 보장

9.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으로 파손블록 신속 교체

10.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체계적인 보도관리

보도공사 실명제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폭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민영사업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과 긍지를 동시에 부여한다.

<보도공사 실명제>는 보도포장 공사구간의 시작점·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 공사관계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 폭이 좁고 짧은 구간에 이뤄지는 보도블록 공사는 제외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부실공사시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서울시는 보도포장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당장 5월부터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동절기 보도공사 안한다

서울시는 동절기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 발주 전인 설계시에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조치해 최단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택지조성 등 유관기관사업에 대해서도 동절기 보도 조성공사는 금지시킬 계획이다.

보도블록 파손 시 파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서울시는 보도블록 파손 시 그동안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해 시민 책임감도 함께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불법 점용시설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 상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손한 경우엔 그 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도 위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차량에 의한 파손이 적은 재료와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신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 발견 시 스마트 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하는 시스템인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를 서울시 통합 커뮤니티 맵핑시스템(http://gis.seoul.go.kr)에 구축,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 운영

서울시는 보도공사 시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해 보도블록이 파손될 때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 자재창고나 인근 도로사업소에 공사에 사용한 보도블록을 종류, 카테고리별로 분류 보관해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까지 보도블록 입출고, 재고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이미 생산이 중단된 블록은 생산업체로부터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등 보행안전 위해 요소를 해결해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는 2단계 계획을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