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효과적인 빗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5일(수) 오후 2시부터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00명과 함께 ‘독일식 빗물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독일식 빗물요금제도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오수는 불투수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빗물저류 등을 통해 유출을 저감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해 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가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의 필요성’을, 빗물도시연구센터 권경호 소장이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을,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빗물세가 하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도시의 물순환 환경 촉진수단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도입 타당성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독일의 도시와 서울시는 시민인식, 개발 및 행정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의 능동적 참여 여건조성이 선행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기대효과와 적용대상 등 실행을 위한 세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LID(Low Impact Development)_소규모 분산형의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우수유출량 및 비점오염을 저감(사진_서울시)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일 시정일기에서 빗물세라는 이름이 잘못되었다며 빗물요금으로 불리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합의와 중앙정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것들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한 사안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빗물요금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의 세금을 분리하는 것으로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라는 명제아래 저류시설을 통한 물순환시스템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은 ‘빗물요금제’도입에 ‘논의’를 시작한 수준일 뿐이며, 시민참여 등을 통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