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자본력을 갖춘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원사업비 예치만으로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상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민간이 공원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원시설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갈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사업 참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부지 내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했다.(도시공원법 개정(2009. 12. 29))

현재 수원시 영흥공원(59만㎡), 의정부시 추동공원(124만㎡) 등 서울경기에서 민간공원추진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동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 MOU 체결식(사진_의정부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제공원 가능...지역색 살린 공원 늘 것
현행 도시공원법은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조성된 주제공원은 17개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내 951개 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주제공원을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가능했던 주제공원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년말 기준 5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용인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김해시 등' 총 15개이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의 영흥공원처럼 지자체의 재정적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던 도심 공간들이 생태, 문화, 레저가 함께 숨쉬는 도심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도시공원법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뜻한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주제공원에 해당하며, 각 시·도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