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에 조경계 목소리 반영

장기미집행 해소위한 도시공원 조성 약속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12-12



대선을 8일 앞두고 있는 현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9일과 10일 하루 차이로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다.

 

특히 조경과 관계된 공원녹지부문에서 박근혜 후보는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해 관련분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약집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늘고 있지만 도시 속 녹지공간이 매우 적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률이 48%(2011년 현재)이고,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후보와 새누리당 생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국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 생활권 마을림 조성, 훼손된 산길·물길 되살리기, 도시·농촌 생태마을만들기등 도시공원과 녹색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대선캠프와 국회, 정부 등을 방문해,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녹색인프라 구축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0월 국가도시공원 조성 100만 서명을 완료하며, 100만 국민의 바람을 정치권에 전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약은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도시공원을 조기에 조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소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조경계가 주창해 온 의견을 정책공약에 반영시켰다.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과 물길을 되살리겠다는 공약 역시, 공원과 자연녹지, 하천, 농업지역, 그린벨트 등을 네트워크화하는 녹색인프라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새누리당은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와 관련예산 확보를 통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토건형 국책사업의 폐해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보전을 우선하겠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생태 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지방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통합한 자연자원 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경제성, 사회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지속가능성평가제도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훼손된 연안 생태계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하구역의 생태복원 추진 공약도 전하였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4대강 복원본부 운영지류하천과 국가하천 사업 전면재검토 시행의지를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역재생 사업추진과 재정투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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