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21일 건의했다.

140대 과제 중에는 조경분야와 밀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이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항목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는 “국가도시공원, 동네쉼터, 도시농업 공간, 생활권 마을숲,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도시·건축문화 형성 및 국토경관축 조성, △개발제한구역내, ‘걷는 길·휴식문화공간 등’을 확충’에 대한 내용도 선정됐다. 놀이터 등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숲길과 등산로 정비로 생명축을 복원하고, 지류하천을 생태·레저·문화 등을 고려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국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 생활권 마을림 조성, 훼손된 산길·물길 되살리기, 도시·농촌 생태마을만들기 등’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공약이 이번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국가도시공원’용어로 최초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지난해 ‘한국조경 4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가도시공원을 비롯한 생활권공원, 걷는 길 조성 등 정부차원의 그린네트워크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1월 18일 개최된 조경인 신년하례회에서는 강희업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이 “전국의 미조성공원 정비를 위해 소규모 공원을 정비하는 ‘생활권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공원조성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5대 국정목표

이외에도 140대 국정과제에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확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확대 등’을 위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을 밝혔다.

오염된 하천의 수생태계(1667km), 백두대간, DMZ 등을 복원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국가소유의 연안유휴지도 주목할 공간이다. 추진계획에서 이를 활용해 ‘체육시설, 친수공간 등’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개발 부문에서는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제도개선), 신규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 최소화(도시재생 적극추진)’등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다.

140대 국정과제는 공약,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하고 2월 22일 해단식을 가진다. 또한, 2월 25일 0시를 기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행사가 보신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