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소 설계업체 진입장벽 낮춘다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는 LH-설계업체 간 소통 Day’개최
한국건설신문l이오주은 기자l기사입력2013-08-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9()  LH 본사 오리사옥에서 「정부 3.0정책에 부응하는 LHㆍ설계업체간 소통 Day」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건축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LH의 설계업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LH 이재영 사장은「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3.0 정책 방향을 실행하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LH와 설계업체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소규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간담회 개최 의의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LH의 올해 하반기 발주일정과 업무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과 설계업체가 설계용역기간의 적정성과 저비용 입찰참가 방안 및 설계지침의 과다 규제사항 등에 관련한 의견 개진 등, LH와 설계 업체간 동반성장 방안에 대하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LH는 앞으로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를 기초로 상생협력을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창의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그동안 설계응모 비용과다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에 당선되지 못했던 실력 있는 중소설계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LH 관계자는 “LH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개선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으로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어 정부 정책 추진시 사업성을 제고함은 물론, 나아가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설계공모시 소요되는 업체 응모비용을 절감하고 공모탈락업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현상설계 문턱을 낮추고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LH 공동주택 현상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축소모형, 설계도판, 컴퓨터그래픽이 가미된 도면을 제출하기 위해서 참여업체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사실상 중소규모 설계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았다.

 

 LH 관계자는 “LH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현상설계 제출도서 작성비용을 줄여 왔지만 이번에 설계도판을 삭제하고 컴퓨터그래픽(CG)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제작비용을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인 최대 15백만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또한, “23위 까지만 지급했던 공모탈락 보상비를 전체 탈락업체에 지급하고 전체 보상비예산도 증액하는 등 중소규모 설계사와 LH간의 상생협력 기조를 앞으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H의 이번 시도는 현상설계 참여율을 높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참여업체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경기 위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규모 설계업체와 바람직한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_ 이오주은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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